집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까? 복지 전문가가 분석한 재산 산정의 비밀
안녕하세요, 복지 제도의 복잡한 문턱을 낮춰드리는 welfare field expert입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이 낡은 집 한 채 때문에 아무 혜택도 못 받으면 어쩌나…”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복지 제도는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 메커니즘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특히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재산 가액 기준과 산정 원리에 대해 실무적인 핵심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매매가가 아니다!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 드리는 오해가 바로 ‘집값’의 기준입니다. “우리 집이 옆집 보니까 몇 억에 팔렸다는데, 그럼 전 안 되는 거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는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매매가)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무적 차이: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집값보다 행정 시스템상 반영되는 재산 가액이 훨씬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수급자 선정의 첫 번째 희망입니다.
- 확인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본인 주소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금액이 바로 복지 조사에서 활용되는 진짜 숫자입니다.
2.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의 차감 원리
재산 산정의 두 번째 비밀은 **’공제’**와 **’차감’**입니다. 정부는 가구의 최소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아예 제외해 주며, 실제 내 돈이 아닌 ‘빚’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은 재산이 없는 셈 칩니다. 이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거주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가 가진 집값(공시가격)에서 이 공제액을 먼저 뺀 금액이 실제 조사 대상이 됩니다.
②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부채’ 차감
“공시가격 3억 원인 집에서 살지만 대출이 2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가구의 실제 재산은 1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 실무 팁: 대출 잔액 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된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주거용 재산에만 적용되는 ‘저율 환산’의 마법
재산이 공제액을 넘어서더라도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을 ‘매월 얼마의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환산율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사는 집’은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① 왜 ‘주거용 재산’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환산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재산 종류 | 환산율 (월) | 특징 |
| 주거용 재산 | 1.04% | 실제 거주 중인 주택 (가장 유리) |
| 일반 재산 | 4.17% | 토지, 상가, 창고 등 |
| 금융 재산 | 6.26% | 현금,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보이시나요? 똑같은 가치의 재산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일반 땅보다 약 4배, 현금보다는 약 6배나 적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정부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굶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환산율을 아주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② 이해를 돕는 실무 사례 (Case Study)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제액과 부채를 모두 뺀 ‘최종 산정 재산’이 5,000만 원인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A씨 (집으로 5,000만 원 보유):$5,000만 원 \times 1.04% = $ 월 소득 52만 원으로 인정
- B씨 (현금으로 5,000만 원 보유):$5,000만 원 \times 6.26% = $ 월 소득 313만 원으로 인정
똑같은 5,000만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A씨는 소득이 낮게 잡혀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B씨는 소득 기준 초과로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현금보다는 집으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수급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하는 실무적인 이유입니다.
4. 전문가가 짚어주는 탈락의 진짜 주범: ‘자동차’
실무적으로 집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보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집은 1.04%라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지만, 자동차는 기준을 벗어날 경우 가액의 100%가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낡았는데 차는 신형 대형차다”라면, 집이 아무리 공시가격이 낮아도 수급자가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항상 **”집보다 차를 먼저 점검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결론: 집이 있어도 수급자 신청을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 제도는 단순히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유무, 부양의무자의 상황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welfare field expert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난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 실무자의 신청 전 가이드
-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은행 대출 등 차감 가능한 부채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상황을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모의 계산’을 요청하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보이고, 신청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막막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